■ 진행 : 오동건 앵커, 차현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민기 / 기획이슈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.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, <br /> <br />국세청장도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결국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세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,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이슈팀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 확인됐으니 내야 할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맞습니다. <br /> <br />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논란은 지난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1심 법원의 판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씨 등 주변인을 통해 다스를 실소유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들이 들고 있던 다스 주식도 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배주주가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앞서 부과했던 세금들은 이 전 대통령이 최대주주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진 거잖습니까. <br /> <br />그러니까 주인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, 그간 포탈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그렇다면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일감 몰아주기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다스의 매출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다스는 친척과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17곳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에스엠 등이 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이 회사들과의 매출 비중이 3~40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 얘기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스에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. <br /> <br />우리가 흔히 표현하는, '일감 몰아주기'의 형태가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법적으로 이 비율이 30%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방식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2413135404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